1. 서론 헌법은 역사적 발전과정 및 사회적 접근방법에 의해서 다르게 분석되고 정의되는 다의적 개념이다. 일반적 측면에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의 보장에 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면서 최고의 수권법이다. 즉,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16조에서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권력분립이 성립되지 않은 모든 사회는 헌법을 소유했다고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기본권의 보장과 권력분립에 대한 이념은 헌법의 불가결한 내용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질적 헌법은 성문과 불문의 형식여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