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 위헌성 검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 규정은 헌법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면, 호흡측정은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드러내는 행위로 진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호흡측정은 당사자의 의식적인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진술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제압하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