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 간 갈등이 발생하여 지방자치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지방의원의 윤리 강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도 지역주민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확...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