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혁 속에 경제활동의 방향도 인적·물적 중심의 생산활동에서 지식기반 정보화 및 IT 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소기업은 전 산업에 걸쳐 생산 분업과 유통과정의 하부 기초단위로서 경제의 모세 혈관적 기능과 지역경제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가족·개인기업 형태의 생업과 결부된 특징으로 사회 안전망과 고용 창출 역할 등 사회경제적 역할과 양극화 해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기업 규모에 관해 관련 법률로 분류하는 주된 이유는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정책이나 규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