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의 개요 1.1. 소득세법의 정의와 특징 소득세법은 자연인인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세법의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원천설을 근간으로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둘째, 종합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개인별 과세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초과누진세제도와 인적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