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대학 소재지역을 응시자 거주지역으로 하도록 하는 법안의 합헌성
2025.05.06
1. 서론
1.1. 인재지역할당제의 개념과 도입 배경
인재지역할당제란 공직 채용에 있어서 지방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여 공직 구성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특정 채용시험을 대상으로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를 성적에 관계없이 지역별 인구비례로 선발하거나 지방 또는 지방대학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선발하는 채용제도이다. 전국적 선발 방식을 지역별 선발 방식으로 보완하고 전통적 실적주의를 지역 차별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실적주의로 보완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