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 인력 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 필요성 1.1. 간호사 법정 정원 미준수 병원 현황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미준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7147곳에 달했다. 이는 국내 병원의 약 30%가 간호사 인력이 법정 기준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사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이토록 많은 것은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7년간 행정처벌이 내려진 병원은 단 150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기관 내 간호인력의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