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우리나라 간호수가2025.03.201.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사 수는 OECD 국가 평균보다 3.7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들 중 실제로 임상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수가가 이러한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간호수가 실태와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간호수가 실태 2.1. 간호수가의 현황 우리나라의 간호수가는 행위별수가제와 일당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행위별수가제란 간호사가 제공한 개별 간호행...2025.03.20
-
간호법 제정안 주요내용과 쟁점되고 있는 사안2025.04.161. 서론 1.1. 간호법 제정안 배경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간호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8년 3월 2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대책에는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업무부담 완화 및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 인권침해 행위 시 면허정지 등 처분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현행 국민의료법에는 간호인력의 역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1980년대부터 대한간호협회에서 정기 대의원 회의를 통해 간호법 제...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