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통역가 기고문2024.09.041. 국제인권법과 신체의 자유 1.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전 세계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인권규약이다."" B규약 또는 자유권 규약이라고도 불리는 이 규약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조약의 형태로 규범화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비교할 때 국제인권규약에 나열된 권리들의 목록은 법률적인 면에서 훨씬 세부적으로 규정되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권리들을 새롭게 추가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소수집단에 대한 인권보장조항, 채무불이행...2024.09.04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2025.05.08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1. 난민의 정의와 유형 난민은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기타 다양한 사유로 인해 자국을 떠나 다른 곳에서 안전을 구하고 있으며,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러한 난민 문제는 UN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부터 이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주로 탈북민이나 분쟁 및 재해를 피해 피난을 온 자들이다. 난민의 유형에는 국내실향민, 비호/난민지위 신청자, 귀환민, 무국적자, 기타 보호대상자 등이 있다. 국내실향민은 자국 내에 머물러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