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북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 북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 정부, 기관 및 당국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국가의 월권 수준이 아니라 정치 체제의 필수 요소로 간주되며, 북한이 주장하는 설립 이상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은 프리덤 하우스에서 발표하는 세계의 자유지수에서 197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자유에서 최하점인 7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총점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