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이후 최근까지 호구제도의 개혁 과정과 주요 내용을 기술하시오
2024.10.14
1. 서론
호구제도는 중국만이 갖고 있는 '국민통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초 그 기틀이 마련된 이래 1958년 확립된 후 큰 변화 없이 실시되다가 개혁개방 이후 개혁과정을 거치며 유연화 되기 시작했다. 호구는 우선 지역에 따라 도시와 농촌으로 나뉜다. 도시의 시민들은 비농업호구(非農民戶)를 갖게 되고 농촌의 농민들은 농업호구(農民戶)를 갖는다. 농촌에 거주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농업호구를 갖게 된다. 비농업인구는 단위(單位)에 소속되고 농업인구는 인민공사(人民公社)에 속한다. 이처럼 호구제도는 중국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