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이 쇠퇴해가는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의 시정촌 사례
2024.09.23
1. 지방소멸 현황 및 대응방안
1.1. 한국의 지방소멸 문제 현황
한국은 현재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지방에서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05곳(46.1%)이 소멸위험에 처해 있다. 인구의 수도권·대도시 쏠림 현상과 저출산·고령화로 대부분의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기능 상실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한다."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