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세무회계 법인세법 소득세법 차이
2025.03.24
1.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과세방법 차이
1.1.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과세방법 비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인 소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다.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기반하여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며, 발생원천과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과세한다. 이에 반해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에 따라 자연인이 얻는 소득 중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소득원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획득한 소득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하므로, 그 납세...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