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민법은 제544조 이하에서 다양한 해제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편,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 불능에 빠진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를 하게 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해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유효하게 할 수 있다. 2. 본론 2.1. 계약의 실효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