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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불능과 위험부담2024.10.091.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 1.1. 급부, 반대급부의 개념 급부란 채권관계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행해지는 채무자의 행위를 의미한다. 즉, 급부는 채권관계에서 채무자가 당연히 해야 할 작위 또는 부작위의 행위를 말한다. 채권관계에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러한 급부 의무에 대한 대가로 채권자가 제공하는 급부를 반대급부라고 한다. 반대급부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급부에 대하여 행해지는 급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가 급부이고,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가 반대급부이다. 이처럼 급부와 반대급부는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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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리일지2025.03.231. 서론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사고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차량이 침수되면 자동차로서의 역할과 기능,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다. 중고 자동차 구매 시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의 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되고, 침수 이력을 숨기고 판매하려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사례에서는 카센터에 수리를 맡겨 놓은 자동차가 폭우로 인해 멸실된 상황이다. 폭우는 카센터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천재지변이지만, 과연 카센터 주인은 이 차량 멸실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차량 멸실에 대한 책임은...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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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채권각론2024.10.111. 채권법상 급부, 반대급부, 위험의 개념과 적용 1.1. 급부, 반대급부, 위험의 개념 채권법상 급부란 계약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를 의미하며, 반대급부는 급부에 대한 대가로서 채권자가 이행할 채무를 말한다. 주로 물권적 성질을 띠는 채무가 급부, 금전적 성질을 띠는 채무가 반대급부로 구분되나,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상황과 시점에 따라 금전도 급부로, 물권도 반대급부로 된다. 민법상 위험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관계에 있어서 급부가 당사자 귀책 없이 불능이 된 경우, 반대급부의 불이익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법정...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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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570조2025.06.141. 서론 1.1. 채무불이행의 의미 채무불이행의 의미는 제3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고 채권자와 채무자 당사자 간의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다.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권리 침해로부터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방해배제청구권이 있으며, 대내적 요인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효과는 강제이행, 손해배상, 법정해제권, 대상청구권을 들 수 있다. 채권-채무의 관계는 법률행위나 법률(관습법 포함)에 따라 발생하며,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경우가 계약이고 법률 규정으로 인한 대표적인 형태가 불법행위이다. 계약의 효력 발...2025.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