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철도 산업은 국가 기반시설로서 국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철도 민영화는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경쟁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공공성 저하와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 현재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서발 KTX 노선을 민간에게 이양하려는 시도는 오랜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서로 다른 철도 민영화 모델을 제안하였고, WTO GPA 협정 체결도 민영화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코레일은 KTX 별도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노조의 반대에 부딪혔다. 철도 민영화 찬성론에서는 코레일의 경영부실, 비효율적 정부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