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989년 토지공개념에 근거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제, 개발부담금제가 출범하면서 다원화되어 있던 토지가격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89. 4.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동법은 2005. 1. 14.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과 함께 「부동산가격고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오늘날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그간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지가안정과 공익사업의 효율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