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계와 방향, 긴장 완화 방안 1.1. 한국 사회의 저출산과 이주민 정책 1.1.1.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 미등록 이주민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며, 이들은 기본적인 의료, 교육, 노동 권익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단순 노동 분야에 몰려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의 제약, 단기간의 체류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정착과 숙련도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열악한 노동 환경과 인권 침해, 임금 체불, 산업 재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