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의 경제적 효과
1.1. 조세와 노동공급
1.1.1. 비례소득세의 효과
비례소득세가 부과되면 세후임금률이 하락하여 개인의 노동공급이 변화할 수 있다.
먼저 임금률이 w₀일 때 여가와 소득간의 선택에서 균형점은 a점이 된다. 이제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율 t의 비례소득세가 부과되면 세후임금률은 (1-t)w₀로 하락하므로 균형점이 b점으로 이동한다.
무차별곡선의 형태에 따라 비례소득세 부과 이후의 노동공급은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무차별곡선이 그림(a)와 같이 주어져 있다면 근로소득세 부과 이후에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그...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