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위법(違法)과 불법(不法)을 혼동하여 사용하곤 한다. 위법과 불법은 판단의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위법은 행위의 질적 측면을 판단하는 것이며, 불법은 행위의 양적 측면을 판단하는 것이다. 전자는 법적 관계에서, 후자는 행위의 실체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정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불법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말한다. 형법에서는 이러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본 레포트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