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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지원동기 및 업무비전2024.10.021. 공공기관의 개념과 현황 공공기관은 관공서 또는 관청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기업, 준정부조직, 학교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통용되는 표현이다. 공운법상 공기업이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시장형 공기업은 공운법상 법적 조건에 해당하는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이상을 충족하는 공기업으로서 14개사이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 대상기업은 16개사로 본 연...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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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2024.12.251. 계좌 지급정지 관련 검토 1.1. 지급정지의 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금융사기법'이라 함)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사기이용계좌 또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회사는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그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조치 즉, 출금이 되지 않도록 묶어두는 조치를 의미한다. 1....2024.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