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원경찰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1.1. 청원경찰의 도입 배경 및 의의
1.1.1. 청원경찰의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청원경찰 제도는 현재 폐지된 일본의 청원순사제도를 기초로 1962년에 도입되었다. 이는 북한으로부터 공항이나 항만 등 기존의 한정된 경찰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 중요시설을 방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즉 중요 시설 등의 경비를 위하여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자 1962년 4월 3일 법률 제1049호로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어 설치되었다.
이후 청원경찰은 동법이 정하는 시설에 일정 장소 등 경비구역을 설정하여...
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