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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2024.09.261. 망 중립성 정책과 사례 연구 1.1. 망 중립성의 개념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 : Internet Service Provider)가 모든 인터넷 통신을 동등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콘텐츠, 웹 사이트, 플랫폼, 응용프로그램, 장비 유형, 출발지 주소(source address), 목적지 주소(destination address) 또는 통신 방법 등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CSP, 또는 CP : Contents Service Provider...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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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규제 논문2025.04.081. 서론 1.1. 게임산업의 규제 논의 배경 현대사회의 정보화와 더불어 게임은 청소년과 성인들의 필수적인 여가활동이 되었다. 하지만 게임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새로운 수익모델이 등장하면서 도박성과 중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에서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먼저, 2020년 4월 말 '피파 온라인 4'에 대한 불매운동이 발생했는데, 이는 게임사의 과도한 과금 유도와 더불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설이 주된 원인이었다. 게임사들은 자율규제...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