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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생활시설 평가지표2024.10.231.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검토 1.1. 평가 개요 및 목적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운영 효율화와 이용자 및 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관련 법령의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의 법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시설에 거주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행되며, 설치 및 신고된 지 3년 이상 된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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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 법중 법의 제정배경,주요내용,개정사항2024.10.201. 청소년복지 지원법 1.1. 제정배경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의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되었고, 2005년 2월 시행되었으며, 이후 2012년 2월 전면 개정되었다. 경제·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과 교육적 선도가 필요한 비행청소년에 대하여 학업/의료 지원, 기초생활보장, 직업능력 강화와 상담, 수련, 체육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제도화했다. 또한 모든 청소년의 인권 보장 및 자치권 향상, 이용요금 할...202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