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종사자의 인권보호 1.1. 시설종사자의 인권보호의 배경 장애인거주시설(이하 거주시설) 이용인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2011년도 광주인화학교의 실화를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사건을 보여준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안내를 통해 이용인들의 인권향상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외부 인권전문가를 포함한 이용인, 시설직원, 가족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화 하는 내용을 신설되었다. 2013년 실로암 연못의 집과 2014년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