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 공적신분증 활성화 방안 1.1. 청소년증 발급 현황과 문제점 청소년증 발급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랜 기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발급률은 미비한 수준이다. 청소년증 발급현황을 보면 2014년 5만663건, 2015년 9만5108건에서 지난해 11만4250건으로 늘긴 했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15년 기준 비(非)학생 청소년은 38만7000여 명(추정)에 달했다. 또한 청소년증은 학교를 다니지 않아 학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본인이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