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 분석 1.1. 소득보장(연금) 1.1.1. 기초연금제도 분석 1.1.1.1. 할당체계 기초연금제도의 할당체계는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사람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결정하고 있다. 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