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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요약2024.08.231. 서론 1.1. 회사제도의 발전과 의의 기업이란 '상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상인적 설비와 방법에 의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경제적 생활체"이다. 회사제도는 이러한 기업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쳐왔다. 회사제도의 발전은 산업혁명 과정에서 촉발되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주로 개인기업이나 소수의 출자자가 결합한 조합 형태의 기업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규모 생산설비와 자본의 투입이 필요한 기업의 형태가 요구되면서, 회사제도가 발전하게 되었다. 회사제도는 법인격 부여, 유한책...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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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2024.09.061. 서론 대법원은 2017년 9월 12일 경제개혁 연대 등 한화의 소수주주들이 김회장을 비롯하여 한화의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고 한화가 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자회사 한화에스앤씨 주식을 부당하게 저가로 김회장의 장남에게 매도한 것이 상법상 이사의 회사기회유용과 자기거래 등 충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상고 기각과 한화의 주식매매가 이사의 회사기회와 자기거래 금지에 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고 한화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정당한 절차의 과정으로 승인했...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