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의 의의와 필요성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의 의의와 필요성이다. 행정입법의 증대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중요한 사항조차도 행정부가 자의로 결정하게 되어 권력분립원칙 및 법치국가원칙이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입법에 대한 민주주의적, 법치주의적 통제는 오늘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법규명령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로서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은 사법부에 의한 통제라고 할 수 있으나, 위임입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