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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법정의무와법적책임에 대한조사보고서2024.11.201. 간호사의 법적 의무 1.1. 주의의 의무 1.1.1. 정의 주의의 의무는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말한다. 간호사는 간호행위를 할 때 해당 시점의 지식과 기술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즉, 간호사는 특정 간호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그 행위와 관련된 일반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1.1.2. 내용 1.1.2.1. 결과 예견의 의무 간호사의 결과 예견의 의무란 특정 영역의 통상인이...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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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실무 법적 사례2024.11.291. 간호실무와 관련된 법적 사례 1.1. 대상자의 법적 권리 대상자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한다. 따라서 환자는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의료진이 권유하는 진료를 동의 또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 다만 의학지식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자기결정을 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 진료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과 함께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성 등 합리적인 사람이 진료...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