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약품 관련 기본 개념
1.1. 의약품의 정의
의약품이란 "대한약전에 수재(收載)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가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또는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ㆍ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등을 말한다.""이다.
약사법 제2조 등 관련규정이나 대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질병 치료 등의 효능이나 신체의 구조ㆍ기능에 대한 약리학적 영향이 꼭 인정될 필...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