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의약관계법규 1.1. 대법원 판결 1.1.1.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피고인은 간호사 (E간호사, N간호사) 2명으로 이들은 담당 의사가 췌장 종양 제거수술 직후 환자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일반병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갑(E간호사)이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2회만 측정한 채 3회 차 이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갑과 근무교대한 간호사 을(N간호사) 역시 자신의 근무시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