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에서 의료법과 관련된 판례, 문제점, 해결방안
2024.10.03
1. 의료법과 간호사의 의무
1.1. 의료인과 간호사의 임무
의료인과 간호사의 임무는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가 의료인이며, 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첫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의료행위,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 등의 임무를 가진다. 둘째,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셋째,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
2024.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