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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기사, 판례, 문제점, 해결방안2024.10.061. 간호사의 무면허의료행위 1.1.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 봉합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이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의료법 제27조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가 수술실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수술 봉합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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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료사고 판례2024.11.191. 간호실무의 법적기준 1.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서울대병원 간호사이다. 2005. 11. 2. 20:15경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위 병원 일반병실에 췌두 십이지장 절제술을 받은 피해자 공소외 2(여, 76세)가 회복실을 거쳐 입원하였다. 췌두 절제 수술을 한 환자의 경우 합병증으로 '췌장 문합부 유출에 따른 출혈'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간호함에 있어서는 내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치의인 공소외 1이 피해자에 대하여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를 1시간마다 측정하고, 수축기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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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의료사고 판례 발전 방향2024.11.221. 간호실무의 법적기준 1.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서울대병원 간호사이다. 2005. 11. 2. 20:15경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위 병원 일반병실에 췌두 십이지장 절제술을 받은 피해자 공소외 2(여, 76세)가 회복실을 거쳐 입원하였다. 췌두 절제 수술을 한 환자의 경우 합병증으로 '췌장 문합부 유출에 따른 출혈'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간호함에 있어서는 내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치의인 공소외 1이 피해자에 대하여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를 1시간마다 측정하고, 수축기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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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레포트2024.11.221.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사례 1.1. 간호사의 법적 의무 관련 국·내외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 590, 판결에 따르면,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간호사는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지만,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