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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의료법규2024.11.131. 보건의료법규 개정 및 정책변화 분석 1.1. 의대정원 확대 관련 법안 발의 및 추진 1.1.1. 검역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검역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 업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역조사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모든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과 운송수단,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에 대해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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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보건의료법규2025.01.231. 보건의료 법적 이슈 1.1.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법안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오는 2024년부터 600명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우수한 의료인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해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인 입학정원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의료인단체, 관계 공무원 및...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