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의료법규 사례보고서 1.1. 보건의료법규 판례의 적용 1.1.1.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의료법 제19조에 규정된 의료인의 주요 의무 중 하나이다.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법이 정한 엄격한 자격요건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