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낙태에 대한 이해 1.1. 낙태죄에 대한 국내외 현황 낙태죄에 대한 국내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269조 1항에 따라 약물 또는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일정한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신체 질환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