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의료 법적 이슈와 해결방안 1.1. 보건의료계/간호계 법적 이슈 1.1.1.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 법안 발의 및 추진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 법안 발의 및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6월 3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오는 2024년부터 600명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수한 의료인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해서이며, 지난 20여년간 불합리하게 축소되거나 증원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