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제도에서의 등록절차와 등기제도에서의 등기절차간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개선 또는 보완책
2024.10.17
1. 부동산등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1.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와 발전
부동산등기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부동산물권관계를 일반거래에 있어서 등기라는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외관적으로 공시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부동산등기제도는 각국의 문화적·역사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목적하에 발달·성립하여 왔다. 부동산등기제도는 12세기경에 게르만법에서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물권의 변동을 토지장부에 기입하는 관행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부동산등기제도의 시초가 된 것이다. 그리고 각국의 입법례에 큰 영향을 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