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의 배경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은 6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2015년 성형외과 대리수술 논란을 기점으로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처음 발의했지만, 결국 사장되었다. 이후에도 19대와 20대 국회에 잇달아 입법 발의가 있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입법화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터진 대리수술 사건들로 인해 다시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015년에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