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낙태 현상에 대한 이해 낙태란 태아가 자연분만 기간 이전에 모체 밖으로 배출되거나 제거되는 것이다. 의사의 지시에 따른 합법적 임신중절과 불법적 낙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낙태는 기계적 방법인 수술과 약물 등의 의학적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모체에게 해를 줄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낙태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 임산부와 의사를 대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모자보건법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임신중절을 허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