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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2024.10.231. 대리의 개념과 특성 1.1. 대리의 정의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대리제도는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를 대리하여 대외적으로 행동하는 자로서, 대리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곧바로 본인에게 미치게 된다. 이를 통해 본인이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고도 거래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대리제도는 거래의 편의성과 신속성...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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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2024.10.101. 행위능력 1.1. 개념 및 요건 행위능력은 의사능력을 가진 사람이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19세가 된 성년자에게 행위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행위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 19세에 달한 자라 할지라도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또는 피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은 때에는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 능력자 제도는 미성년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피특정후견 심판을 받은 사람의 법률행위...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