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질환자의 권리 정신건강복지법은 모든 정신질환자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최적의 치료와 보호, 자발적 입원, 자유로운 환경과 의사소통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는 인권의 주체이지만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권이 침해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간호사의 인권옹호 역할이 중요하다. 정신질환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상자의 허락 없이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정신질환자는 최소한의 제약하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으며, 억제와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