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1.1. 의대증원 이슈
1.1.1. 의대증원 배경
의대증원 배경은 인구 노령화와 의사 부족 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부에 따르면 2035년 65세 이상 인구가 1530만명으로 증가하면서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3개 기관의 연구 보고서에서도 2035년 의사 수가 1만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여기에 의료 취약 지역에 필요한 의사 5000명을 더해 총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
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