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을 홀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가사, 신체활동의 지원 등과 같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통해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가족의 부담을 덜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제시하고 2002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포함하며 정부 관심의 구체화가 이루어졌으며, 2003년 노무현 정부가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해서 공적 장기요양보장 추진 기획단을 구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