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의료시장 개방의 배경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분야는 1995년까지 외국인 투자제한업종으로 규정되었으나, 이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경제특구 내에 외국 병원의 설립이 허용되면서 의료시장의 개방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의료시장 개방의 배경에는 국내 의료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국내 의료기관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던 반면, 외국 병원의 경우 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되어 보다 공격적인 수익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 병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