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보장제도의 개념과 특성 1.1. 의료보장제도의 정의 의료보장제도란 국민의 건강권인 보건의료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반 법률과 제도를 총칭한다. 따라서 의료보장제도는 그 사회의 국가정책에서 추구하는 근본 철학과 이념이 국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형평성(equity) 또는 효율성(efficiency)을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에서 차이가 있다. 1.2. 의료보장제도의 법적 근거 의료보장제도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4조 제1항 및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