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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법규2025.01.221. 서론 1.1. 의료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의료기관의 종류와 특성,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보건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은...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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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판례2024.11.251. 간호사 면허 대여 사례 1.1. 개요 간호사 면허 대여 사례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자신의 간호사 면허를 월 30만원씩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간호사 A씨에 대한 사례이다. 법원은 A씨의 면허 대여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으며, A씨가 간호사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것은 면허 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A씨의 면허 취소 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이 사례에서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쉴 수밖에 없었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친인척의 부탁으로 면허를 잠깐 동안 빌려준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