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개
-
의료법규 요약2024.09.171. 의료법 1.1. 목적 및 정의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 및 요양...2024.09.17
-
건강보험심사2024.10.0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요 1.1. 설립 목적 및 이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와 요양급여, 의료정보, 보험제도 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효능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의료공급자는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립 이념이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국민과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것을 바라고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며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공동체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1....2024.10.02
-
간호사가 관련된 의료사고사건의 판례 분석2024.09.251. 서론 1.1. 의료인의 정의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이들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의료인의 업무와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료법」에 정의되어 있다. 1.2. 의료인의 업무 의료인의 업무는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이다. 먼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이는 ...2024.09.25
-
간호사 의료사고 분석2024.09.251. 서론 1.1. 의료인의 정의와 업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둘째,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셋째,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넷째,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다섯째, 간호사는 ...2024.09.25
-
보건의료법규에서 의료법과 관련된 판례, 문제점, 해결방안2024.10.031. 의료법과 간호사의 의무 1.1. 의료인과 간호사의 임무 의료인과 간호사의 임무는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가 의료인이며, 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첫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의료행위,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 등의 임무를 가진다. 둘째,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셋째,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2024.10.03
-
보건법규 위반 사례 및 보고서2024.10.151. 서론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의료사고들이 발생해 환자, 보호자와 의료인 간에 법적 논쟁을 펼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인터넷과 각종 정보망을 이용해 의학지식과 의료법에 대한 지식 습득이 가능한 요즘, 예비의료인으로써 의료법에 대한 공부와 판례들을 찾아보게 되었다. 다양한 의료법 위반 사례가 있었지만 그 중 실제 병원에서 일어난 사례에 대한 법원 판례에 흥미가 갔다. 졸업 후 병원에 입사하여 간호사를 하다보면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의료법 위반 사고 중 윤리위반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었고 의료치사나 의료과실과...2024.10.15
-
의료법판례해석2024.09.281. 비(非)의료인의 문신 시술에 대한 검토 1.1. 사례 1.1.1.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타투샵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의사 면허 없이 문신시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주위적 청구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고, 예비적 청구로 '의료행위'에 문신시술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도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청구인의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 및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2024.09.28
-
간호사의료법판례해석2024.09.281. 서론 현대 사회에서 의료기술이 발달하며 수명이 연장되고, 교통 및 통신이 발달하며 전 세계를 자유롭게 오가고, 윤리의식이 성장하며, 강력한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병이 창궐하는 등 의료 현장이 급변함에 따라 보건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법도 개정을 거치며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를 내거나 환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관계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선언 이후 질환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개개인이 보건관계의료법에 따...2024.09.28
-
의료사고 관련 판례2024.10.221. 서론 간호사는 전체 의료 인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현상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 환경의 변화, 의료기술의 발전, 사회, 경제적 발전에 따른 국민의 건강요구는 점차 증가하여 건강개념과 간호전문직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기대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의 학문적 발전과 함께 실무에 대한 책임성이 증가되면서 간호업무에 대한 평가가 엄격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법을 알아보고, 앞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간호현장에서 대안...2024.10.22
-
법규 판례2024.11.281.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죄 관련 판례 1.1. 의사의 업무상과실과 환자 사망 간의 인과관계 증명 요건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검사는 공소사실에 기재한 업무상과실과 상해·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의...2024.11.28
1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