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종과 관련한 법적, 윤리적 이슈
1.1. 연명의료결정법의 내용과 문제점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을 중단 또는 보류하여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이 법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가 없을 때 환자...
2024.11.26